| r12 vs r1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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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1 | [[분류:가상의 판결문]] |
| 2 | ~~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ㄹㅇ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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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~~저딴 애니에 감정이입해서 이딴거나 만들고있는 내 인생이 진짜 레전드다ㄹㅇ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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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3 | [목차] |
| 4 | 4 | = 전문 = |
| 5 | 5 | '''사건번호''': 2025고합3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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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38 | |
| 39 | 39 | 【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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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 |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,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,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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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 |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, 원고와 동일한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,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,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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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2 | 42 | |
| 43 | 43 |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,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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